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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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서해 3 로텍 3 대륙아주 2 태평양 1 한별 1 강남 1 해원 1 화우 1 대호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재균 2 김민균 2 허보열 2 조창기 2 조한직 1 성락인 1 석동현 1 김원 1 남동환 1 김윤석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다210670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다277481 판결
  [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][공2023하,1210]
  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
  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4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다26936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9다200737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6다22345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7하,231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4다32014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7상,312]
   청구이의
   개인채무자회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27. 선고 2015나202282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2014년

11. 부산지방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나18469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